2012년 민법 제29문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을이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절차를 밟기 위해 갑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실제로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계약금 약정의 성질 (O)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매매계약에 종된 요물계약입니다. 계약금은 실제 교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의 성질을 가지며, 주된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종된 계약입니다. ② 해약금 해제권 (O) 민법 제565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지급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계약금 1천만원을 포기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③ 이행의 착수 판단 (X) 판례에 따르면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하고 등기절차 이행을 위해 매도인에게 등기소 동행을 촉구하는 것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합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행행위로서 단순한 이행준비가 아닌 실제 이행착수로 봅니다. ④ 해약금 해제와 손해배상 (O)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약정해제권의 행사로서,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배제됩니다. 해약금 해제는 계약금 상실 또는 배액상환으로 모든 책임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⑤ 위약금 약정의 효력 (O) 문제에서 위약금 약정은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이라는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을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에는 이 위약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행의 착수 판단기준이 가장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 판례는 이행의 착수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행행위의 개시로 보며, 단순한 준비행위와 구별합니다. 잔금 준비 + 등기소 동행 촉구는 구체적인 이행행위로 인정됩니다. 암기 팁: "잔금 준비하고 등기소 가자 = 이미 이행 착수!"로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