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17문

### 해설 정답: ①번 -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판례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무단점유하는 자에 대해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토지 위 무단건축물의 점유자가 건축자와 다른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직접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 ② (O) 乙은 무단건축자로서 철거·인도 의무 있음 - ③ (O) 무단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발생 - ④ (O) 乙 자신이 점유해도 퇴거청구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 - ⑤ (O) 乙은 건물소유자로서 무단점유자 丙에게 인도청구 가능 ### 핵심 포인트 토지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无关하여 행사 가능합니다. 무단건축물의 경우 건축자뿐만 아니라 그 점유자에게도 직접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1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토지소유자와 무단건축물 점유자 간의 관계를 다룹니다. 주요 포인트는 토지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입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정답은 ①번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강사: "네, ①번은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에요. 하지만 이는 틀린 거예요. 토지소유자는 무단점유자에게 직접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다른 선택지들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번은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맞아요. 무단건축자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③번은요?" 강사: "③번은 '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맞아요. 무단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발생할 경우, 토지소유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④번과 ⑤번은요?" 강사: "④번은 '만약 乙이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점유하고 있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잘못된 설명이에요. 점유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토지소유자는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⑤번은요?" 강사: "⑤번은 '만약 丙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맞아요. 건물소유자는 무단점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토지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입니다. 토지소유자는 무단점유자에게 직접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건축물의 경우 건축자뿐만 아니라 그 점유자에게도 직접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무단점유자에게 직접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은, 토지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이 무단점유자에게 직접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거예요."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①번이 틀린 설명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