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17문

## 해설 정답: ①번 -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판례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무단점유하는 자에 대해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토지 위 무단건축물의 점유자가 건축자와 다른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직접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 ② (O) 乙은 무단건축자로서 철거·인도 의무 있음 - ③ (O) 무단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발생 - ④ (O) 乙 자신이 점유해도 퇴거청구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 - ⑝ (O) 乙은 건물소유자로서 무단점유자 丙에게 인도청구 가능 ### 핵심 포인트 토지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점유자가 누구��� ������없이 행사 가능합니다. 무단건축물의 경우 건축자뿐만 아니라 그 점유자에게도 직접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시험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