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1차 시험
민법
2024년 민법 제18문
문제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등기하여야 성립한다. 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설치할 당시 토지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효력은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ㄷ.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ㄷ
결론: 분묘기지권의 성질과 효력에 관한 문제로, ㄷ만이 옳은 설명입니다.
분묘기지권의 핵심 특징:
- 관습법상 물권: 민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판례상 인정되는 관습법상 물권
- 법정지상권의 성질: 분묘 설치로 당연히 성립하는 용익물권
- 영속성: 원칙적으로 존속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존속
- 처분 제한: 양도·담보설정 등 처분행위 불가 (일신전속적 성격)
각 선택지 분석:
- ㄱ (×): 분묘기지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분묘의 제사승계인에게만 승계되는 일신전속적 권리입니다.
- ㄴ (×): 분묘기지권은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구적 성격을 가집니다.
- ㄷ (○):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며,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 분묘기지권의 일신전속성, 영속성, 물권적 효력이 핵심 출제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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