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1차 시험
민법
2024년 민법 제16문
문제
16.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은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겨 할 수 있다. ㄴ. 토지의 협의분할은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가 접수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ㄷ.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ㄹ.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하였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1ㄱ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ㄱ, ㄴ, ㄷ, ㄹ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⑤번 (ㄱ, ㄴ, ㄷ, ㄹ 모두 옳음)
문제에서 ㄱ, ㄴ, ㄷ, ㄹ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5번인 것으로 보아 공유물분할에 관한 모든 선택지가 올바른 설명입니다.
## 공유물분할 핵심 포인트
민법 제268조~제272조 관련 주요 내용:
1. 분할청구권: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약으로 5년 이내에서 분할금지 가능
2. 분할방법: ①현물분할 → ②가격분할(경매) 순으로 진행하며,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가치를 손상할 때 가격분할
3. 분할의 효력: 각 공유자는 분할로 취득한 부분을 분할 전부터 단독소유한 것으로 간주
4.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 부담
## 시험 출제 포인트
- 분할청구권의 행사시기와 제한
- 현물분할과 가격분할의 우선순위
- 분할의 소급효와 담보책임이 자주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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