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법 제18문

## 정답 해설 ②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민법 제303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 위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세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건물과 토지의 일체성을 인정한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 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닌 대항요건입니다. ③ 전세권은 사용·수익권이 본질적 내용이므로 이를 배제한 채권담보만을 위한 설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목적물의 현상유지 및 통상 수선의무는 전세권설정자가 아닌 전세권자가 부담합니다(민법 제305조). ⑤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전세권의 효력범위와 당사자의 의무관계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수선의무는 전세권자가 부담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