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법 제18문

Question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ㄴ.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Accepted Answer

## 해설

**정답: ③번 (ㄴ, ㄹ)**

문제에서 ㄱ, ㄴ, ㄷ, ㄹ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③번인 점을 고려하여 지상권의 핵심 법리를 중심으로 해설하겠습니다.

**지상권의 주요 특징:**
- **물권성**: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배타성과 우선효력을 가짐
-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영구존속하며, 30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30년으로 연장됨(민법 제280조)
- **처분권능**: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지상건물에 저당권 설정 가능
- **소멸사유**: 존속기간 만료, 혼동, 포기 등으로 소멸

**시험 출제 포인트:**
1. 법정지상권과 약정지상권의 구별
2. 지상권의 양도성과 상속성
3. 지료지급의무와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
4. 지상권의 소멸사유와 건물매수청구권

**핵심 암기사항:**
지상권은 "영구존속이 원칙"이며, "자유양도 가능"한 물권입니다. 특히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동일소유→분리처분→건물존재)은 자주 출제되므로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2020년 민법 제18문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