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09년
1차 시험
민법
2009년 민법 제18문
문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음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점유회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다.
2소유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소유자는 본권을 이유로 반환청구하거나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3간접점유자는 점유회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4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이다.
5직접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3번
연도별 민법 18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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