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민법 제18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ㄴ과 ㄷ의 경우에만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366조에 근거하여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1. 동일인 소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2. 건물의 존재: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 3. 소유자 분리: 경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짐 4. 건물철거 위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건물이 철거될 상황 ## 각 선택지 분석 ㄱ.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상황에서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 - 1요건 위반: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님 - 법정지상권 성립 불가 ㄴ.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했으나 토지만 경매된 경우 -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이 토지·건물 소유 ✓ - 건물 존재 ✓ - 경매 후: 토지 소유자만 변경되어 소유자 분리 ✓ - 건물철거 위험 존재 ✓ - 모든 요건 충족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ㄷ. 건물에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이 토지·건물 소유 ✓ - 건물 존재 ✓ - 경매 후: 건물 소유자만 변경되어 소유자 분리 ✓ - 건물철거 위험 존재 ✓ - 모든 요건 충족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ㄹ.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했으나 동일인이 경락받은 경우 - 3요건 위반: 경매 후에도 토지와 건물이 여전히 동일인 소유 - 소유자 분리가 발생하지 않아 법정지상권 성립 필요성 없음 - 법정지상권 성립 불가 ## 핵심 포인트 1. 동일인 소유 원칙: 저당권 설정 당시 반드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여야 함 2. 소유자 분리의 중요성: 경매 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법정지상권 필요성 발생 3. 공동저당의 함정: 토지와 건물에 모두 저당권이 설정되어도 하나만 경매되면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 ## 암기 팁 "동건분철" - 동일인 소유, 건물 존재, 소유자 분리, 철거 위험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