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12문

## 해설 정답: ③번 (ㄴ, ㄹ)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는 상속(ㄴ)과 공용징수(ㄹ)입니다. 법적 근거: - 상속: 민법 제187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개시되어 등기 없이도 물권취득 효력 발생 - 공용징수: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의 고시로 소유권이 당연히 이전되어 등기 불요 오답 분석: - ㄱ. 매매: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가 있어야만 물권변동 효력 발생 (의사주의 + 등기주의) - ㄷ. 증여: 매매와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등기 필요 핵심 포인트: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매매, 증여 등)은 등기가 필요하지만, 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상속, 공용징수, 판결 등)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암기 팁: "상속받고 수용당하면 등기 없어도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