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3년
1차 시험
민법
2023년 민법 제20문
문제
2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4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5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틀린 이유: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요역지 소유자만 가능하며,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94조(지역권의 시효취득)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의 시효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지역권 시효취득의 주체를 요역지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O):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종된 권리로서 요역지와 분리양도 불가
- ②번(O): 지역권은 불가분성을 가져 공유자 중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당연취득
- ③번(O): 통행지역권 주장 시 요역지의 존재와 편익 관계 입증 필요
- ⑤번(O): 민법 제294조에서 명시한 시효취득 요건
핵심 포인트: 지역권 시효취득의 주체는 반드시 요역지 소유자여야 하며, 단순한 점유자나 불법점유자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지역권이 토지소유권에 부착된 물권이라는 성질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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