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3년
1차 시험
민법
2023년 민법 제23문
문제
23.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다.
2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3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 할 수 없다.
5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결론: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므로 ②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320조는 유치권의 성립요건만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특약으로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오답 분석:
- ①(O): 민법 제322조에 따라 유치권자는 경매권을 가집니다.
- ③(O): 판례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로는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④(O): 민법 제320조 제1항에 따라 변제기 도래가 유치권 성립요건입니다.
- ⑤(O): 민법 제323조에 따라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집니다.
핵심 포인트: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배제 가능한 임의규정적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저당권 등 약정담보물권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암기 팁: "유치권 배제 특약 = 유효"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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