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시험
민법
2023년 민법 제21문
문제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의 Y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ㄴ. 甲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 ㄱ, ㄴ, ㄷ
문제에서 ㄱ, ㄴ, ㄷ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저당권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설하겠습니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특징을 가집니다:
저당권의 주요 특성:
- 부종성: 피담보채권(1억원 대여금)에 종속되어 존재
- 수반성: 채권이 양도되면 저당권도 함께 이전
- 불가분성: 채무 일부가 변제되어도 저당권은 전부에 대해 존재
- 물상대위성: 담보물이 멸실되면 보험금 등에 대해 권리 행사 가능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저당물의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저당권 문제에서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의 개념과 우선변제권의 범위, 제3취득자와의 관계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암기 팁: "부수불물(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으로 저당권의 4대 특성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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