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법 제17문

## 정답: ③번 정답 해설 구분소유 건물의 등기부상 면적 표시가 잘못되었더라도, 그 잘못된 면적만큼만 선별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전부 말소하거나 전부 유지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오답 분석 ① 채권, 지식재산권 등도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 틀림 ② 물권은 민법에 의해서만 창설되며(물권법정주의), 하위법령인 부동산등기규칙으로는 창설 불가 ④ 1필지 토지의 일부에도 지상권 설정 가능(판례) ⑤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 실제 경계선이 우선하며 지적도는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 핵심 포인트 - 물권법정주의: 물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창설 - 구분소유 등기의 특성: 면적 오류 시 부분 말소 불가 - 지적도의 법적 성격: 실제 경계 확정의 보조자료 이 문제는 물권의 기본 원리와 등기실무를 함께 묻는 복합형 문제로, 각 물권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