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법 제16문

## 해설 정답: ④번 -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87조는 ①상속 ②판결 ③경매 ④신축만을 등기 없이 부동산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상속은 민법 제187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가능 (정답) - ②번: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함이 맞음 (정답) - ③번: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 완납시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 (정답) - ⑤번: 신축건물은 건축과 동시에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 (정답) 핵심 포인트: 화해조서는 민법 제187조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로,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반드시 등기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87조의 4가지 예외�����(상속-판결-경매-신축)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 팁: "상판경신"(상속-판결-경매-신축)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