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3년
1차 시험
민법
2023년 민법 제14문
문제
1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3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4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분리·반출된 물건에 대해 직접적인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습니다.
① 틀린 이유: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민법 제370조)에 의해 분리된 물건의 매각대금 등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물건 자체의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선택지 분석:
- ② 진정명의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집니다(판례).
- ③ 민법 제214조는 방해예방·제거청구권만 규정하고 있어 비용청구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판례).
- ④ 미등기 무허가건물은 사실상 처분권한 부족으로 양수인의 소유권취득이 제한됩니다(판례).
- ⑤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진행 중인 방해상태의 제거를 목적으로 합니다.
핵심 포인트: 저당권의 물상대위와 물권적 청구권을 구별하여 이해해야 하며, 저당권자의 권리행사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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