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법 제11문

## 정답 해설 정답 ②번 - 악의의 점유자도 통상의 필요비에 대해서는 상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203조(필요비의 상환)에 따라 점유자는 점유물의 보존을 위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회복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점유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합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선의의 타주점유자라도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된 경우 완전배상 책임을 집니다. - ③번: 법원은 점유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회복자 청구 아님). - ④번: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시 매수인은 악의의 점유자가 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⑤번: 은비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어 과실취득권이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필요비는 점유물의 보존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점유자의 주관적 사정(선의·악의)과 관계없이 상환청구가 가능한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