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2차 시험
세법
2025년 세법 제32문
문제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 의미하는 것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2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3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4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5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인근 유사 주택의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으로 확인된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결론: 분묘가 멸실되면 분묘기지권도 원칙적으로 소멸하므로, 유족이 존재하고 일시적 멸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로, 분묘가 멸실되면 그 존재 기반이 사라져 권리도 소멸됩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 내에서 새로운 분묘 설치 권능 포함 (○)
- ②번: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제3자 대항력 인정 (○)
- ④번: 분묘기지권은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수호·제사에 필요한 주위 공지까지 포함 (○)
- ⑤번: 토지소유자 승낙에 의한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승계인에게도 미침 (○)
핵심 포인트: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존재가 전제조건이며, 분묘가 완전히 멸실되면 권리도 소멸한다는 원칙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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