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법 제32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들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거나, 공유자들이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과세기준일 현재 판단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재산세가 6월 1일 현재의 재산 소유 상황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② 정답 - 공부상 소유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자는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선박등기부 등 공부상의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③ 정답 - 사용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소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④ 정답 - 연부매매계약자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연부로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는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⑤ 오답 - 공유재산의 납세의무 지방세법 제12조(연대납세의무)에 따르면, 재산을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공유자 중 1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들이 대표납세의무자를 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 핵심 포인트 재산세 납세의무자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공유재산의 납세의무 주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들의 연대책임이 원칙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공유재산 = 공동책임"으로 기억하세요. 공유자들이 함께 소유하므로 납세의무도 함께 진다는 논리적 연결고리를 만들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