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2차 시험
세법
2024년 세법 제32문
문제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2공장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3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5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지 않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번이 정답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70조(과세표준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
### 오답 분석
- ② 공장재단 대여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됩니다.
- ③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손익통산이 제한됩니다.
- ④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설정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부동산업 소득이 아닙니다.
- ⑤ 부동산임대업과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1~5.31)과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의 손익통산 제한은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특히 주거용과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 처리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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