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 제32문

정답: ③번 -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의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50이 맞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세율 체계 소득세법 제104조(세율)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과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 1년 미만: 70% - 1년 이상 2년 미만: 60% - 2년 이상: 기본세율(6~45%) 적용 상가건물 등 기타 부동산의 경우: - 1년 미만: 50% - 1년 이상 2년 미만: 40% - 2년 이상: 기본세율(6~45%) 적용 ## 각 선택지 분석 ①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4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세율은 60%입니다. 40%는 상가건물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②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40 (×)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므로 일률적으로 40%가 아닙니다. ③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 1년 미만 보유한 상가건물의 세율은 50%로 정확합니다. ④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30 (×)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세율은 70%입니다. 30%는 존재하지 않는 세율입니다. ⑤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상가건물의 세율은 40%입니다. 50%는 1년 미만 보유 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부동산 종류별 구분: 주택과 상가건물(기타 부동산)의 세율이 다릅니다. 2. 보유기간 구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3. 단기보유 중과세: 투기 억제를 위해 단기보유 시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암기 팁 "주상(住商) 5647"로 기억하세요: - 주택: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 상가: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이 문제는 양도소득세의 기본 세율 체계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부동산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