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 제32문

## 정답: ③ 2개 결론: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과세되는데, 문제에서 제시된 사례 중 2개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7조의2(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에 따르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세됩니다: 1. 과점주주의 주식 등 취득으로 인한 경우: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2. 법인의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 과세되지 않는 경우 분석 과세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속으로 인한 주식 취득 - 상속으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음 - 상속은 무상취득이므로 담세력이 없다고 보아 과세 제외 ### 2. 합병으로 인한 주식 취득 - 합병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도 과세 제외 -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 ### 3.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 간 양도 -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 양도로 인한 경우 - 실질적 지배구조에 변화가 없다고 보아 과세 제외 ### 4. 소액 부동산의 경우 -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 과세의 실익이 크지 않은 소액 거래 제외 ## 핵심 포인트 1. 과점주주의 정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주주 또는 최대주주인 개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의 그 개인 2. 이중과세 방지: 법인세와 개인의 취득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음 3. 상장법인 제외: 문제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적용 제외 ## 암기 팁 "상합특소"로 기억하세요: - 상속 - 합병 - 특수관계인 간 양도 - 소액 부동산 이 네 가지 경우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요 사례입니다. 실무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