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2차 시험
세법
2025년 세법 제29문
문제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재산세 과세대상 중 토지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므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1개
22개
33개
44개
55개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내용 중 중요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신청 전에 미리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선택지에서는 등기신청 후에 신고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신고 내용 중 중요 조건이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 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 ① 임대차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매매, 교환, 증여 등만 해당)
- ②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장이 신고관청입니다.
- ③ 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매계약 체결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인적사항도 신고사항에 포함됩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거래신고의 변경신고는 등기신청 전에 해야 한다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등기 후가 아닌 등기 전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 암기 팁
"변경신고는 등기 전에 미리!" - 사후가 아닌 사전 신고임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세법 29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25년 세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