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제33문

##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ㄹ)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임대차 확인사항에는 민간임대등록 여부(ㄴ),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ㄷ), 개약철회 요구권 행사 여부(ㄹ)가 포함됩니다. 오답 분석: - ㄱ.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매매 시 확인사항이며, 임대차에서는 해당 없음 - ㄴ. 민간임대등록 여부: ✓ 임대차 시 필수 확인사항 - ㄷ.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 임대차 포함 모든 중개업무의 확인사항 - ㄹ. 개약철회 요구권 행사 여부: ✓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 핵심 포인트: 세금 체납정보는 소유권 이전이 있는 매매거래에서만 확인하는 사항이고, 임대차에서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반면 민간임대등록,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개약철회권은 임대차 거래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