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2차 시험
세법
2025년 세법 제14문
문제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합병을 신청할 당시부터 아래의 등기가 존재함) ㄱ. 합필하려는 토지에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ㄴ. 합필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ㄷ. 합필하려는 토지에 가등기담보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ㄹ. 합필하려는 토지에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ㅁ.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1ㄱ, ㄴ
2ㄷ, ㅁ
3ㄱ, ㄴ, ㄷ
4ㄱ, ㄹ, ㅁ
5ㄴ, ㄷ, ㄹ, ㅁ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운영자 지정 요건과 지정취소 사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운영자 지정 요건으로 정보처리기사 3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2명이 아닌 3명이므로 틀렸습니다.
ㄴ. (○)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정취소 사유입니다.
ㄷ. (○)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운영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됩니다. 이는 법정 제출서류 중 하나입니다.
핵심 포인트:
- 정보처리기사 확보 인원: 3명 이상 (2명 아님)
- 지정취소 사유와 제출서류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음
- 숫자 관련 요건은 정확히 암기 필요
암기 팁: 정보처리기사는 "3명 이상"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3"자와 연결하여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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