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3년
2차 시험
세법
2023년 세법 제14문
문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묘기지권 ㄴ. 전세권저당권 ㄷ. 주위토지통행권 ㄹ. 구분지상권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① ㄱ, ㄷ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은 ㄱ과 ㄷ입니다.
법적 근거 및 분석:
- ㄱ: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등기는 이미 등기된 부동산을 전제로 하므로 미등기 부동산의 권리변동은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 ㄴ: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의2에서 인정하는 등기 형태로 등기 가능합니다.
- ㄷ: 조건부 권리변동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습니다. 등기는 확정적 권리변동만을 대상으로 하며,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권리는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 ㄹ: 신탁등기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인정하는 등기 유형으로 등기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등기는 확정적이고 현존하는 권리변동만을 대상으로 하며, 미등기 부동산이나 조건부 권리는 등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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