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제14문

Question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
ㄱ.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ㄴ.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ㄷ.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
ㄹ.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Accepted Answer

## 정답 해설

**정답: ② ㄱ, ㄴ**

단독신청이 가능한 등기는 신청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4조(단독신청)

**각 항목 분석**:
- **ㄱ.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
- **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 (성명변경, 주소변경 등)
- **ㄷ. 소유권이전등기**: ✗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함 (공동신청 원칙)
- **ㄹ. 근저당권설정등기**: ✗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함

**핵심 포인트**: 
단독신청 가능한 등기는 주로 ①보존등기 ②표시변경등기 ③말소등기(채무자 단독) ④상속등기 등이며, 권리의 득실변경을 수반하는 이전등기나 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입니다.

**암기 팁**: "보존·변경·말소·상속"은 단독신청, "이전·설정"은 공동신청으로 기억하세요.

2021년 세법 제14문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