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제14문

## 정답: ⑤번 (ㄱ, ㄴ, ㄷ, ㄹ, ㅁ) 결론: 제시된 모든 경우가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하사유 분석 등기관의 각하는 「부동산등기법」 제27조와 제28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각하사유는 크게 형식적 요건 미비와 실질적 요건 미비로 구분됩니다. ㄱ. 등기신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형식적 각하사유 -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명정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등 필수 첨부서류가 누락되면 각하 - 보정명령 후에도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처리 ㄴ. 등기신청인이 등기권리자가 아닌 경우 - 신청권한이 없는 자의 신청으로 실질적 각하사유 -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 위임장 없는 대리���의 신청도 포함 ㄷ.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등기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른 실질적 각하사유 - 등기부상 소유자와 신청서상 등기의무자가 다른 경우 -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ㄹ. 등기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 실질적 각하사유로서 등기원인의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상태에서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이나 취소판결이 있는 경우 ㅁ. 등기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 - 법률상 등기할 수 없는 권리나 등기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신청 - 예: 점유권, 채권 등 물권이 아닌 권리에 대한 등기신청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의 지상권설정등기 신청 ### 핵심 포인트 1. 형식적 각하 vs 실질적 각하: 형식적 각하는 서류 미비나 절차상 하자, 실질적 각하는 등기원인이나 권리관계의 실질적 문제 2. 각하와 반려의 구별: 각하는 법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적 처리이고, 반려는 등기관의 재량적 판단 3. 보정명령과의 관계: 보정 가능한 사항은 보정명령을 먼저 하고, 보정불가능하거나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 ### 암기 팁 "서류-권한-일치-효력-가능"으로 기억하세요. - 서류: 첨부서류 완비 여부 - 권한: 신청권한 보유 여부 - 일치: 등기부와의 부합성 - 효력: 등기원인의 유효성 - 가능: 등기 가능한 권리인지 여부 각하사유는 등기의 안전성과 공신력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심사기준이므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등기가 가능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