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2차 시험
세법
2025년 세법 제12문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5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정보 중 공시지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전속중개계약 시 중개대상물의 기본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는 필수 공개사항입니다.
오답 분석:
- 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3개월 아님)
- ②: 전속중개계약 등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3일 아님)
- ③: 일반중개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기재하며, 규모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 ⑤: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6개월), 등록기한(7일), 공시지가 공개의무는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임대차 전속중개계약에서 공시지가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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