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제13문

## 정답 해설 ① 번이 정답입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정해집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② 올바름.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미만이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 보수 규정 적용 - ③ 올바름. 중개대상물과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 적용 - ④ 올바름. 동일 당사자간 복수 거래 시 매매계약 거래금액만 적용 - ⑤ 올바름. 아파트 분양권 매매 시 거래 당시 수수되는 금액이 거래금액 ### 핵심 포인트 주택과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 결정 방식이 다릅니다.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정하고,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이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