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14문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근저당권자(등기명의인)와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공동신청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5조(공동신청)에 따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는 등기명의인(소유자) 단독신청 가능 - ②번: 법인 합병에 따른 포괄승계등기는 승계법인의 단독신청 가능 - ③번: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신청 가능 - ④번: 토지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 단독신청 가능 핵심 포인트: 담보물권(근저당권, 저당권 등)의 설정·변경·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 필요합니다. 반면 상속, 합병, 수용 등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의한 등기는 대부분 단독신청이 가능합니다. 암기 팁: "담보물권 = 공동신청, 법정사유 = 단독신청"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