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법 제14문

문제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구(舊)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의 명의자는 그 전(前)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3상속인이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4가등기권리자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5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담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5번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