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20문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정비계획에서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 오답 분석 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가 아니라 준공인가가 있은 날에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됩니다. ② 준공인가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정확한 설명입니다. ③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⑤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정비사업과 일반 주택사업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정비구역 내에서는 별도의 지역���택��합 조합원 모집이 금지되어 정비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준공인가 시점과 공람기간(30일)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