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법 제20문

## 정답 해설 정답: ③번 (ㄱ, ㄷ,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조합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나 일정한 중요사항은 반드시 조합총회에서만 의결해야 합니다.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 ㄱ. 정관의 변경 - ㄷ. 조합의 해산 - ㄹ.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 세 가지는 조합운영의 근본적 사항으로서 조합원 전체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오답 분석: - ①, ②, ④번: ㄴ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사항은 대의원회가 대행 가능한 사항입니다. - ⑤번: 모든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과도합니다. 핵심 포인트: 조합총회 전속사항은 '정관변경, 조합해산,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 조합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재산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대의원회 대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