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2차 시험
공법
2025년 공법 제18문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4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1년으로 한다.
5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이 맞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채권 매입원증을 재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재출받은 매입원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6조에서 도시개발채권 매입원증의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시·도지사의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이 아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 ②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7년 이내이며, 3년부터 10년까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③번: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 ④번: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 10년, 이자 3년입니다.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시개발계획과 도시개발채권의 개념을 혼동하여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내용들이 선택지에 포함되어 있어, 도시개발법의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암기 팁: 도시개발채권 관련 기간 - 매입원증 보관 5년, 소멸시효 원금 10년·이자 3년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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