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20문

## 정답 해설 정답: ④ ㄱ: 90, ㄴ: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90㎡ 이하 주택: 전체 건설 주택 수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중소형 주택 공급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ㄴ. 임대주택: 전체 건설 주택 수의 3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이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 ①②③: ㄱ이 80%로 잘못됨 (정확히는 90% 이상) - ⑤: ㄴ이 50%로 과도함 (정확히는 30% 이상) ## 핵심 포인트 정비사업의 주택건설비율은 "90-30 원칙"으로 기억하세요. 90㎡ 이하는 90% 이상, 임대주택은 30% 이상입니다. 이는 정비사업이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