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17문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에 소멸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가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르면,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에 소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환지 지정 시 건축계획이 포함된 환지계획 작성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번: 평균부담률 계산식이 정확합니다. - ④번: 토지 면적 규모 조정 및 과소토지 처리 방법이 맞습니다. - ⑤번: 평면환지의 정의가 올바릅니다. ### 핵심 포인트 환지처분 공고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권리의 소멸은 공고일에 즉시 발생하며, 등기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 암기 팁 "환지 없으면 공고로 끝" -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와 동시에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