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2년
2차 시험
공법
2022년 공법 제20문
문제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2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3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4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5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출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정답: 3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③번 -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도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조합임원(조합장 포함)은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 운영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오답 분석
- ①번: 토지등소유자 100인 초과 시 이사 5명 이상 설치 규정이 맞습니다.
- ②번: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로 정관에서 정하며 연임 가능합니다.
- ④번: 동일 목적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직원 겸직은 금지됩니다.
- ⑤번: 전문조합관리인 선출 시 해당 업무 담당 임원은 당연 퇴임합니다.
핵심 포인트
조합임원과 대의원의 겸직 금지는 조합 내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상호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조합장이 아닌'이라는 표현에 현혹되지 말고, 모든 조합임원이 대의원 겸직이 불가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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