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법 제20문

Ques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 ㄷ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ㄹ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Accepted Answer

## 정답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각종 의결정족수가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10분의 9, ㄹ: 3분의 2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문제에서 제시된 괄호 안의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중요한 의결정족수들을 묻고 있습니다.

**ㄱ. 4분의 3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 동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이는 조합설립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높은 동의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ㄴ. 3분의 2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동의)**
-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때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관리처분계획은 권리변환의 핵심사항이므로 상당한 수준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ㄷ. 10분의 9 (현금청산 동의)**
- 법 제49조에 따라 현금청산을 하려면 해당 조합원의 **10분의 9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 현금청산은 조합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장 높은 동의율을 요구합니다.

**ㄹ. 3분의 2 (정비사업 해제 동의)**
- 법 제33조에 따라 정비사업을 해제하려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오답 분석

**①②③번**: ㄱ을 3분의 2로 제시하고 있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틀렸습니다.

**⑤번**: ㄱ을 10분의 9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현금청산에 해당하는 비율이므로 부적절합니다. 또한 ㄹ을 4분의 3으로 제시했으나 정비사업 해제는 3분의 2입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의결정족수는 해당 행위의 중요도와 영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10분의 9**: 현금청산 (가장 높음)
- **4분의 3**: 조합설립인가 신청
- **3분의 2**: 관리처분계획 인가, 정비사업 해제

## 암기 팁

"**조합설립은 4분의 3, 관리처분·해제는 3분의 2, 현금청산은 10분의 9**"로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현금청산이 가장 높은 동의율을 요구한다는 점과 조합설립이 관리처분보다 높은 동의율을 요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013년 공법 제20문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