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2차 시험
공법
2025년 공법 제19문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기본계획에는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5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르면, 기본계획에 대한 5년마다의 타당성 검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해당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①번은 검토 주체를 잘못 기술하여 틀린 설명입니다.
오답 분석
- ②번: 도지사는 대도시가 아닌 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③번: 기본계획에는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④번: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주민에게 유리한 변경으로 주민공람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⑤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지방의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시·도지사의 권한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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