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20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은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직접 입안할 때 조사·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정비계획의 입안)에서는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조사사항 O)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성격상 해당 지역의 주민 구성과 산업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조사사항 X)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조사·확인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은 별도의 협의 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으로, 시장·군수가 직접 입안 시 조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③ 건축물의 소유현황 (조사사항 O)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물의 소유현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건축물 소유자 현황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④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조사사항 O)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와 보상 계획 수립을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⑤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조사사항 O)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에서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교통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필수 조사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사항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직접 입안"과 "협의 절차"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은 협의나 승인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지, 시장·군수가 직접 조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암기 팁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사항은 "주건토정기"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 건축물의 소유현황 -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 기타 필요한 사항 이 중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