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1차 시험
민법
2025년 민법 제40문
문제
甲은 상품판매를 위해 2025. 5. 1. 乙로부터 부산광역시 소재 乙 소유의 X상가를 보증금 6억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일 甲은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X상가를 인도받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마쳤다. 위 계약에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 ㄴ.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규정 ㄷ.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인의 해지권에 관한 규정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ㄷ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보증금과 월차임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9억원, 월차임 220만원이 기준입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우선변제권 규정 - 적용되지 않음
보증금 6억원 + 월차임 100만원으로 기준 이하이지만, 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일정액(부산 4억5천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보증금 6억원은 이를 초과하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ㄴ. 임차권등기명령 규정 - 적용되지 않음
임차권등기명령도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6억원은 기준을 초과합니다.
ㄷ. 차임인상제한에 따른 해지권 - 적용됨
상가법의 일반 규정으로, 보증금과 월차임 합계가 기준 이하이면 적용됩니다.
��심 포인트:
상가법은 이중 기준을 가집니다. ①전체 적용 기준(보증금+월차임) ②개별 규정별 보증금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우선변제권과 임차권등기명령은 소액임차인만 보호" - 별도의 낮은 보증금 기준 적용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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