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민법 제40문

## 정답: ④번 정답 이유: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진실한 소유자인 丙이 명의수탁자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乙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乙은 단순한 명의수탁자일 뿐 진정한 소유자가 아닙니다. 진실한 소유자는 매도대금을 지급한 甲입니다. ②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해지'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해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③ 甲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판례는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등기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④ 丙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丙에서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진실한 소유자인 丙이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만약 甲과 乙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이다. (×) 부동산실명법 제3조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간의 명의신탁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부동산실명법의 적용: 명의신탁약정의 원칙적 무효 2. 예외사유의 엄격한 해석: 사실혼은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음 3. 무효와 해지의 구별: 무효인 법률행위는 해지할 수 없음 4. 진정명의회복의 개념: 진실한 권리자가 명의를 회복하는 것 이 문제는 부동산실명법의 기본 개념과 명의신탁의 효력, 그리고 각종 등기청구권의 구별을 묻는 종합적인 문제로, 실무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