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법 제40문

문제

乙은 甲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음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乙이 甲소유의 주택을 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한다.

2X주택의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대지만을 매수한 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 없다.

3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종료한 후에 甲이 X주택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乙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4임대차를 갖추기 전·후에 각각 丙과 T의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T의 저당권실행으로 X주택이 戊에게 매각된 경우, 乙은 戊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④의 경우, 丙의 저당권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소멸하였다면 乙은 戊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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