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40문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계속 점유하는 경우, 묵시의 임대차가 성립하여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에 따라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 오답 분석 - ①②번: 묵시의 임대차가 성립하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 ③번: 정당한 점유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 ⑤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유치권 규정이 없고, 보증금 미반환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계속 점유 시 묵시의 갱신이 핵심입니다. 이때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보증금, 차임)이 적용됩니다. ### 암기 팁 "보증금 못 받으면 = 묵시 갱신 = 종전 조건 그대로"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