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0
1차 시험
민법

2020민법21

문제

21. 담보물권이 가진는 특성(통유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ㄹ
3ㄷ,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4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ㄱ, ㄴ, ㄷ)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통유성 중 부종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만 수반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 특성별 분석: - ㄱ. 부종성: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므로 인정됨 - ㄴ. 불가분성: 채권 전부가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 전부를 유치할 수 있으므로 인정됨 - ㄷ. 물상대위성: 민법 제322조에 의해 명문으로 인정됨 - ㄹ. 수반성: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는 점유담보물권으로, 채권양도 시 당연히 이전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음 핵심 포인트: 유치권만이 담보물권 중 수반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성질을 가집니다. 이는 유치권이 점유를 기초로 한 담보물권이기 때문입니다. 암기 팁: "유치권은 점유 잃으면 끝" - 점유담보물권인 유치권은 수반성(채권과 함께 이전)이 없다고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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