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09
1차 시험
민법

2009민법21

문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음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청약은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2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3매매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더라도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도인에게 있다.
4청약의 상대방이 그 청약에 대해 승낙을 거절하였지만, 승낙기간 내에 생각을 바꿔 승낙하더라도 이미 거절의사가 도달하였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5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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