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법 제20문

문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음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2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를 도래하기 전이라도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3부동산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권의 실행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4양도담보 목적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약의인 경우에도 채무자는 는 제3자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가등기담권의 실행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한다.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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