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 제20문

## 정답 해설 ②번이 정답입니다. 1필의 토지 일부에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91조(지역권의 내용)에 따라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공하는 용익물권으로, 토지 전체뿐만 아니라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민법 제294조에 따라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처분 금지 - 맞음 - ③번: 민법 제295조에 따라 요역지 공유자 1인의 지역권 취득시 다른 공유자도 당연취득 - 맞음 - ④번: 지역권은 용익물권으로 토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 맞음 - ⑤번: 민법 제294조의2에 따라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20년간 평온·공연한 행사로 시효취득 가능 - 맞음 핵심 포인트: 지역권은 토지 전체는 물론 일부 구역에도 설정 가능하다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토지 일부 설정 불가능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