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민법 제17문

## 정답: ② 취소권자 : 甲 또는 乙, 취소의 상대방 : 丙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권자는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모두이고, 취소의 상대방은 직접 계약당사자인 丙만 해당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2조(취소권자)는 취소권자를 "제한능력자, 그 대리인, 승계인 또는 동의권자"로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 甲과 법정대리인 乙 모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3조(취소의 상대방)에서는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대방은 취소할 법률행위의 직접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취소권자 : 甲, 취소의 상대방 : 丙 - 취소권자에서 법정대리인 乙이 누락되었습니다. 민법 제142조에 따라 동의권자인 법정대리인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불완전합니다. ③ 취소권자 : 乙, 취소의 상대방 : 丙 - 미성년자 甲 본인의 취소권이 누락되었습니다. 제한능력자 본인도 취소권자가 될 수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④ 취소권자 : 乙, 취소의 상대방 : 丙 또는 丁 - 취소권자에서 甲이 누락되었고, 취소의 상대방에 丁이 포함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丁은 甲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⑤ 취소권자 : 甲 또는 乙, 취소의 상대방 : 丙 또는 丁 - 취소권자는 정확하나, 취소의 상대방에 丁이 포함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甲-丁 간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丁은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취소권자의 범위: 제한능력자 본인과 법정대리인(동의권자) 모두 취소권을 가집니다. 2. 취소 상대방의 한정: 취소는 취소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전득자(丁)는 甲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3. 계약의 상대적 효력: 甲-丙 계약과 丙-丁 계약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甲의 취소권은 丙에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취소권자는 당사자 + 법정대리인, 취소 상대방은 직접 계약상대방만"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전득자는 취소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