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법 제17문

문제

乙은 甲소유의 건물을 매수하여 다시 이를 丙에게 매도하였으며, 甲·乙·丙은 甲에게서 丙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기로 합의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음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丙은 직접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3甲으로부터 丙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4만약 甲과 乙, 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甲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5만약 乙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甲에게 통지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丙은 직접 甲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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